검색결과
-
세계 자동차 기능안전 전문가 한국에 모여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자동차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ISO/TC 22/SC 32/WG 8) 표준 회의가 판교에서 개최된다.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 회의에 한국·독일·미국·일본 등 22개국 기능안전 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한다. 참고로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이란 전기전자 장치에서 기능상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으로 자동차 분야는 2011년 ISO 26262에 규정으로 제정됐다. 독일을 시작으로 전세계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들에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사실상 의무 기준이다.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설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사들에 ISO 26262 등 기능안전 표준 준수를 요구하여 왔다. 최근 자동차 국제규제협의체인 UNECE WP.29*는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ISO 26262를 채택했다. UNECE WP.29(UN유럽경제위원회 국제자동차규제조화포럼)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국제 규제 부합화 및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167개 선택적용 규정(UN R)과 23개 의무적용 규정(UN GTR)이 존재하며 선택적용 규정도 유럽 등 주요시장 수출을 위해 준수해야 된댜.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능안전 표준 회의는 자동차 산업전반에 실효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안전 표준에 대한 국내 업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 완성차 업체 등 소수만이 관심을 가졌으나 국제규제 강화에 따라 기능안전 표준 준수가 수출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어 현재는 전장부품·차량용반도체·SW 등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기능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 26262 제3판 개정 작업 착수 △인공지능(AI) 적용 시 안전확보 방안 △완전자율주행 개념 및 용어 반영 등 최신 기술 이슈들에 대해 12개 파트별로 전세계 전문가들이 논의 예정이다. 한국은 현대자동차 김민성 팀장이‘기능안전 가이드라인 파트’의 리더를 맡아 해당 논의를 이끌게 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도입될수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표원은 국내 업계의 국제표준활동 참여확대와 의견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이다. ■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 □ 회의 개요 ○ 행사명: ISO/TC 22/SC 32/WG 8* 제38차 총회 * Road vehicles - Electrical & electronic components & general system aspects - Functional safety 도로차량 기술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및 일반시스템 분과위원회 - 기능안전 작업반 ○ 주최/주관/후원: 국가기술표준원/(사)첨단자동차기술협회/현대자동차(주) ○ 일시/장소: ’24.4.22.(월)~4.26.(금), 그래비티서울판교 스페이스볼룸 ○ 참석자: 한국(현대차, 모비스, 삼성전자, LX세미콘 등), 독일(폭스바겐, 보쉬 등), 미국(포드, GM 등), 일본(토요타, 혼다 등) 등 22개 회원국 전문가 110여명 □ 주요 논의 내용 및 일정 ㅇ (논의 그룹 구조) ISO 26262의 12개 하위 파트별 그룹 및 SOTIF* 파트로 구성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의도된 기능성의 안전)
-
식약처, AI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 선도 기반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을 성황리에 마치고, 앞으로 인공지능(AI) 의료제품에 관한 글로벌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AIRIS 2024 서울 성명문(AIRIS 2024 Seoul Outcome Statement)’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IRIS는 한미 규제기관이 함께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 방향에 대한 국제 논의의 장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식약처는 국제 심포지엄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미국 등 각국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글로벌 규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AIRIS 기간 내 개최된 규제기관 회의에서는 각국의 AI 의료제품 관리체계와 고려사항,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앞으로 AI 의료제품에 관한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추진 방향을 담은 ‘AIRIS 2024 서울 성명문(AIRIS 2024 Seoul Outcome Statement)’을 발표했다. 오유경 처장은 “AIRIS가 전 세계 규제기관이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IRIS 2024’는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계와 학계 등 전세계 20여개국의 전문가가 참석한 글로벌 심포지엄으로 운영되었으며, ‘의료제품에서의 AI 활용’을 주제로 AI 적용 의료제품에서 고려해야 할 모든 부분을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참석 규제기관과 양자협력도 병행하였다. 먼저 ASEAN 지역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의료제품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협정·약정을 신규 체결하여 향후 ASEAN 지역과의 규제 협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과 함께 의료기기 규제동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규제체계를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계 질의에 중국 규제당국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느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회장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행사 개최를 통해 식약처가 관련 규제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식약처가 AI 의료제품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울 한국에서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이라며 “첨단기술이 포함된 AI·디지털헬스 제품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주요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첨단과학기술 최전선에서 글로벌 규제를 이끌며 국산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해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을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미 양국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브라질 등 20여 개 국가 의료제품 규제기관과 국제기구 및 업계・학계 약 3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ᅠ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핵심・신흥기술 분야 첨단과학기술 동맹과 그 후속조치로 'AI 활용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한미 공동주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추진하였다. 한미 규제당국은 기관장 회의 및 정기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ᅠ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추세 및 사례・경험과 규제당국・업계・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며, 3박 4일 개최 기간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현황-기술(특성・적용)-경험-미래-규제 시 고려사항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ᅠ 첫날(2.26) AIRIS 2024 개회식에서는 'AI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을 증진하는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영상)의 축사와 의료제품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및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 FDA 로버트 케일리프(Robert Califf) 기관장(영상)의 개회사가 준비돼 있다. ᅠ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을 기원하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영상)과 미미 충(Mimi Choong)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대표의 축사도 있을 예정이다. ᅠ 이어서 진행될 강연에서는 AI 활용 의료제품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총괄적으로 조명하고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발과 AI ▲분자구조 탐색 ▲의료기기 규제에서의 생성형 AI 적용의 과제 ▲병원 현장 적용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서 이루어진다. ᅠ 둘째 날(2.27)에는 AI 활용 의료제품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며, 오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전반적으로 고려할 기술적 사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ᅠ 오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 AI 기술의 '적용양상'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의 성능평가, 의약품 개발 및 시판 후 감시 과정에서의 AI 기술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ᅠ 셋째 날(2.28)은 AI 활용 의료제품에 관한 '경험'과 '미래 방향'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의료제품 업체가 AI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때 겪은 규제 경험을 공유한다. 오후에는 연합학습(Federated Computing),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등 최신 AI 기술 적용을 통해 글로벌 보건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ᅠ 마지막 날(2.29) 글로벌 규제당국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AI 활용 의료제품을 경험한 주요 규제당국을 중심으로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당국 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ᅠ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포지엄 기간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덴마크, 중국(개최일 순) 등과 양자회의・규제동향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행사를 추진한다. ᅠ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가 AI 등 첨단기술 의료제품 연구・개발업체(네이버・카카오헬스케어)의 높은 기술 수준을 시연・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포지엄 행사장에서 국내 삼성・루닛, 해외 로슈・메드트로닉이 AI 활용 의료제품을 전시하여 세계 규제당국・업계・학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디지털의료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ᅠ 식약처 관계자는 "세계 주요 규제당국과 글로벌 업계ᄋ학계가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미 양국이 AI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ᅠ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글로벌 규제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업계・학계의 전문성을 높여 AI 등 혁신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KRISS, NIST와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위한 협약 체결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에 합의한 이후, 구체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있다. 지난 1월 18일에는 3국 안보실장이 퀀텀 협력 합의를 축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한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도 양자과학기술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KRISS)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초전도 양자컴퓨팅 연구 협력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차세대 초전도 양자컴퓨팅을 위한 정밀 측정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공동 세미나 개최와 인력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12월 9일 국가안보실 주최로 개최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의 성과로 이뤄졌다. KRISS와 NIST 간의 협력 강화가 언급된 이 자리에서 양자분야 협력이 강조되었다. KRISS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자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양자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를 지속해온 KRISS는 올해에도 초전도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산업부,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 중인 표준전문가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임기를 시작한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을 비롯해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국제표준 정책 및 전략을 결정하는 이사,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는 의장·간사 등 표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국제표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표준전문가들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국제표준은 제품의 시장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첨단기술을 지배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 간 심화되는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R&D)-표준 연계 등을 통한 국제표준안 개발 확대,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차세대 전문가 육성, 주요 표준강국 등과 표준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장관은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확대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며 “표준경쟁의 선두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표준전문가의 활동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국제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의 룰메이커로 도약하고 우리 첨단기술이 세계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업부, 글로벌 기술협력 본격 착수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인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11일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 규모가 총 1,658억 원으로 국내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우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1,061억 원) 598억 원(56%)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서 정부 간 합의한 분야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양자펀딩형(285억원), 유레카 등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을 통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펀딩형(231억원),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제품개발 및 해외 도입기술 고도화 등을 일방형으로 지원하는 전략기술형(504억 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기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 구축 및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575억원) 사업을 신설했다. 해당 사업은 세계 최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한국과의 협력거점을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과 인력교류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우선 6개의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약 50개 내외의 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대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선도기술의 유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 해외 모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형’ 프로그램도 신설해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25일 15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식약처, 장애인 이동 및 편의 개선 위해 규제 지원 지속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생활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성능평가 체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의 의료기기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안전성과성능확보를 위한 인·허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고 장애 특성과 신기술 적용 방식 등에 따른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등재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성능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구축하고 국내외 규격에 따른 다양한 제품별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경우 제품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국내 시험 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성능평가 시험 기반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는 고령자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품”이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제적 지원으로 이러한 신기술 의료기기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기술 의료기기가 규제 미비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관련 업계 성장도같이 할 수 있는 토대를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규제 마련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의 의료기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표원, 독일·체코와 표준협력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진행된 한-독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독 표준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리팀 호텔에서 ‘한독 표준협력 포럼’을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들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표준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에서 한국의 선도적 활동이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제조, 배터리, 미래차, 기후변화, 스마트표준 등 5개 첨단기술분야에서 양국 표준 전문가들이 기술발표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기술표준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본 행사에 앞서 6일에는 양국 국가표준대표기관인 국표원과 DIN·DKE 간 양자회의를 통해 한-독 정상회담의 결과를 반영해 협력분야를 청정에너지와 수소경제를 포함한 7개로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G) 신설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상호지지하는 등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합의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정상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코 표준계량시험원에서 요청한 기술표준 정보교환, 국제표준화 상호협력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8일에 체결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과 표준협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양국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들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표준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우호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표원, ‘전기전자분야 시스템 표준화 포럼’ 개최융복합기술 상호운용성을 시스템 표준으로 해결한다. 고령자용 인공지능(AI) 전자제품, 스마트시티와 같이 제품‧서비스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되는 다양한 융복합 분야에서 전체 시스템 단위에서의 표준 개발이 효과를 내고 있다. ‘시스템 표준화’는 기술 간 유기적 연동이 어려운 기존 개별 부품 위주 표준에서 벗어나 시스템 전체 또는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표준을 개발하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 표준은 차세대 직류전력망, 스마트제조, 스마트에너지 등 융복합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전기전자분야 시스템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기업의 ‘고령자용 AI 스피커’, ‘저압 직류배전’ 등 분야에 대한 시스템 표준화 적용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약시간 알람 등 고령자용 AI스피커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가정용 저압 직류배전 아크 위험 및 안전 지침이 국제표준안(IEC)으로 제안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시스템 표준 개발 접근법 활용을 위한 지침과 프로그램 개발하고, 저압직류 배전 분야에 대한 상호운용성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메타버스, 바이오 디지털제품 등 첨단 융합산업 분야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표준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시스템 표준 개발 활용 사례를 확산하여 기업들이 융복합분야의 표준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적용 사례는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국] 스트린트스펙트럼과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 시 손해 배상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영문요약: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 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